문화재 복원인가, 재현 쇼인가?

1.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란 무엇인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의 보존·복원·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공식 지침서다.
이 시방서는 전통 건축 기법과 재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보수 방법을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통 재료 사용 원칙: 목재, 돌, 흙, 기와 등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재료 사용을 권장
• 전통 기법 유지: 원래의 축조 방식(조적, 미장, 목구조 등)을 반영
• 환경과의 조화: 문화재 주변 환경과 기존 구조물과의 일관성 유지
• 기록 및 검증: 수리 과정에서 문헌적 근거 확보 및 철저한 기록 유지

하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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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08 - 문화재청 질의]

1. 남수문 균열

2. 동남각루에서 창룡문 구간, 성곽 보존 관리 심각 수준

3. 곳곳에 수리복원 한 곳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절차에 따라 수리 복원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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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15 - 문화재청 답변]

뭐라...?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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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면 안 되는 재료들

전통 건축물을 복원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재료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시멘트

• 현대 건축에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문화재 복원에는 최악의 선택
• 기존 전통 재료(황토, 석회)와 물성이 달라 균열과 박리가 발생
• 수분 조절이 어려워 오히려 구조적 손상을 초래

 

▶ 철근 콘크리트

•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수축이 발생
• 목조나 석조 구조물과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균열 발생 가능성 증가

 

▶ 현대식 방수재

• 단기적으로 습기를 막아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료 내부에서 수분이 차 부식 가능
• 전통 기와나 목조 건축의 통기성을 방해

 

실제로 수원 화성의 일부 복원 구간에서도 시멘트와 철근이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문화재 복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재 보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다음은 경복궁 복원에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KBS의 보도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 감독하는 분들의 수준을 보시라. 

 

[2019년 1월 KBS 보도]

https://youtu.be/2epgJU3kyqE?si=4XKHQZgmkAh4wL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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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관리 감독 문제점

문화재 관리 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한 감독과 졸속 행정이다. 주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 부족

• 문화재 보수·복원 담당자들이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만 따르는 경우 많음
• 시공 업체의 기술력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 적용

 

감독 소홀

• 복원 이후에도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사후 관리 미흡
• 예산 집행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원형 보존'보다 '사업 실적' 위주의 행정 운영

 

예산 낭비 및 졸속 행정

•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경우 많음
• '전통 복원'이 아니라 '재현' 수준의 형식적 사업 추진
• 수십억 원을 들여 복원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보수해야 하는 악순환 발생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 화성 남수문 복원 사업이다.

• 2011년 복원한 남수문이 불과 몇 년 만에 균열 발생
• 총 162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원형 보존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
• 철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국민 혈세 낭비

 

4.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실질적인 변화는 있을까?

 

2023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행정적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 변경의 취지

• 문화재 보호에서 ‘국가유산’으로 개념 확대 (유·무형 문화재, 자연유산, 기록유산 포함)
• 유산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 (보존뿐만 아니라 관광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고려)

 

▶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

1.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 전통 건축 및 문화재 복원 전문가 양성 필요
   • 담당 공무원의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2. 투명한 예산 운영 및 철저한 관리 감독
   • 단순 복원보다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 철저한 감사 시스템 도입
3. 민간 전문가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전통 건축 장인, 역사학자,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의 의견 적극 반영
   •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

 

국가유산청이라는 명칭 변경이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