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문시장 토지보상] 감정평가 받아보라더니… 그게 다 소용없다니까요?
– 팔달문 성곽 잇기 뒤에 숨겨진 9단 ‘땅따먹기 술법’ 전격 해부!
팔달문시장과 남문·영동시장 외 7개 시장 상인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 수원시는 ‘문화재 복원’이라 하고, 실제로는 “예산 아끼며 땅 확보하기”라는 고난이도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사업소장: “얼마든지 감정평가 받아오세요~” 란 말이 이렇게도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아래 재해석 9단 콤보에서 확인하자.
1단 – 지리시간도 못 넘기는 비교 기준
“수원 공시지가가 왜 성남 야탑동 따라가요?”
공시지가 산정을 수원시 팔달구가 아닌, 무려 성남시 야탑동 사례로 계산한 걸 보면, 이제는 ‘지리적 상상력 평가 시험’이라도 봐야 할 판이다. 수원과 성남은 전철로도 30분 거리인데, 감정가는 바로 옆인 양 엮여 있다. 역시 감정의 세계는 무한하다.
2단 – 국토부에 말 걸어봤자 돌아오는 건 '묵언수행'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 “...”
국토부에 공시지가가 이상하다고 이의 제기? 묵살 스킬 발동. 참고로, 공시지가가 어떤 원리로 매겨졌는지 물어보면 “부존재합니다”라는 해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행정 철학은 도교인가 보다.
3단 – 1990년보다 싸진 2023년 땅값
“이 정도면 시간여행 감정평가 아닌가요?”
남수문 잇기 위해 꼭 필요한 땅의 공시지가는 1990년보다 40% 이상 하락. 30년 지나도 값이 내려간다? 이 정도면 감정가가 아니라 역사 왜곡급 수치 조작이다.
4단 – 유구 추정지? 유구하게 낮은 가격
“남공심돈 유구? 아니요, 감정가 유구해요.”
문화재급 땅인데도 공시지가가 내려가 있다. 이 정도면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 재깎기 대상” 아닌가?
5단 – 감정평가사가 감정 표현을 포기함
“이건 감정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표준지가 전부 뒤죽박죽. 중로보다 소로가 더 비싸고, 사람이 북적이는 곳보다 구석진 곳이 더 고평가. 감정평가사들도 “이건 못 하겠어요”라고 하며 손을 뗐단다. (법률대리인들은요? “그냥 성공 수수료만 주세요~”)
6단 – 도심 메인거리보다 골목길 땅값이 더 비쌈
“상권 중심지는 저평가, 골목은 초고가?”
이쯤 되면 “도시 구조의 반전”이라는 부제로 드라마라도 찍어야 한다. 중로보다 소로가 비싼 이유? 감정평가사도 “글쎄요…” 모드.
7단 – 보상 담당한 감정업체가 ‘누르기 전문가’
“표준지 눌렀던 그 손으로, 보상도 딱!”
공시지가를 눌러놓던 업체가, 보상 평가도 직접 담당. 이거 뭐… ‘감정가 조작 셀프 패키지’인가요?
8단 – “현실화율 자료 주세요” →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없다니까요.”
“진짜요?”
“네.” (문 닫음)
자료 공개 요구 → 부존재 처리. 행정의 철학은 “정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건 행정판 슈뢰딩거의 고양이?
9단 – 시세보다 25% 낮은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
“실거래가도 있는데, 굳이 제일 낮은 걸로요~”
거래도, 시세도 다 있는 상황인데, 딱! 25% 낮은 사례만 쏙쏙 골라서 보상가 산정. 이건 거의 ‘보상가 깎기 숙련자’의 레벨업 패턴이다.
결론 – 감정평가는 요식행위, 땅따먹기는 본게임
“얼마든지 감정평가 받아보세요”라는 말은, “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당신은 참가자조차 아닙니다”라는 선언과 같다.
이쯤 되면 묻고 싶다. 팔달문 성곽을 잇는 게 우선인가, 시민의 권리를 잇는 게 먼저인가?